■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들으신 대로 코로나 재확산세로 경제 위축이 장기화되면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계속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 대상을 놓고 또 재원 마련을 놓고 여전히 논란은 있습니다. 건국대 경제학과의 최배근 교수와 함께 더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배근]
안녕하세요.
당정청에서는 논의를 한 결과 코로나 상황을 조금 더 보고 결정을 합시다. 이렇게까지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일단 보류시켜놓으면 그것도 해답이 되는 건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배근]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 기재부 부총리라든가 정부 관계자들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레토릭을 구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국가 채무를 얘기할 때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지난 3차 추경까지 해서 규모가 얼마냐 하면 839조입니다. 굉장히 많아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절대액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GDP가 3차 추경 했을 때 정부에서 산출한 GDP가 1930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GDP 대비해서 우리가 의미를 평가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뭐냐 하면 부채 절대액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기들 의도를 전달하려고 하고 있다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는 뭐냐 하면 민주당의 일부 국회의원들이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지금 이해도가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이해를 제대로 못한 상황 속에서 평가하거나 아니면 주장을 하는 경우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혼선을 빚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정확한 이해를 전제로 해서 거기에 대한 과학적인 정책이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차 때 그런 한번 실수를 했으면 반복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홍남기 부총리가 정치적으로 너무 레토릭을 구사하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하셨는데 또 부총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 산업이 무너지고 무슨 산업 지원, 무슨 산업 지원. 돈 들어갈 일이 계속 밀려들 텐데. 아마 이런 걱정을 하는 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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